[국제] CNN "벼랑 끝 트럼프, 관세 사수 위해 '초법적 최후 수단' 검토"

대법원 위헌 판결에 "국가 안보 위협" 반발… 행정명령 통한 우회로 모색

워싱턴 정가 "권한 남용" 우려… 초유의 행정·사법 충돌 예고



(워싱턴=CNN) 김준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연방 대법원의 핵심 관세 정책 위헌 판결로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무력화하고 관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미국의 경제적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격노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사법부가 국가의 문을 열어젖힌다면, 행정 수반인 내가 직접 닫을 것"이라며 기존 법률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플랜 B'의 핵심은 무역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안보 위기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을 포함하여,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고강도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경제적 관세' 대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안보상 제재 조치를 활용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입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전수 안보 검사 실시 등 군 병력까지 동원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명백한 헌법 정신 훼손이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CNN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최후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 경우, 미국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헌정 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