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 4대 사기 수법, 의료기관·환자·브로커 연루

► 범죄 개요
환자와 의료기관, 브로커가 결탁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단순 의료 행위조차 허위 기록으로 여러 번 청구하거나 미용·비급여 치료를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부정 취득.

► 사건 요약

금융감독원이 최근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320여 명과 141명 규모의 환자·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 발생.

환자는 실제 진료와 다른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풀림.

편취 금액은 개별 사례별로 수천만 원에서 총 8억 7천만 원 규모까지 확인됨.

► 범죄 수법

진료 한 번인데 영수증 세 개: 한 번 치료받은 비용을 여러 날짜와 항목으로 쪼개서 청구.



피부 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 고액 미용 시술을 보험 적용 가능한 치료 행위로 허위 기록 작성.



받지도 않은 약 처방 기록: 실제 투여하지 않은 고가 약제까지 진료기록에 포함시켜 보험금 편취.



요양병원 장기 입원 이용: 특별 치료 없는 장기 입원 또는 통원 기록 허위 작성으로 보험금 청구.

► 법적 판단

실손보험 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편취 금액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중형 가능.

의료진은 허위 기록 작성 시 면허 정지 및 징역형 가능.

► 전문가 의견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범죄. 의료기관이나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 ⚠️ 마무리 경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허위 진료 기록이나 불법 알선에 연루될 경우 중형 및 면허 취소까지 가능. 금융감독원 신고센터(☎1332-4-4)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 포상금도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