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국인 여권 도용 ‘대포 유심’ 1만 개 개통…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 사건 개요
한국 입국 외국인의 여권 정보를 무단 도용해 선불 유심 1만 1,353개를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유통 조직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 71명 검거.

► 사건 요약

총책 A씨(40대 남성) 등 7명 구속, 나머지 47명 불구속 송치

범행 기간 : 2023년 2월 ~ 2025년 5월

텔레그램 등으로 외국인 여권 사본 불법 수집 후 유심 개통

대부분 여권 소지자는 본인 명의 유심 개통 사실 몰라

► 범행 수법

유심 개통 방법

대리점 운영 + 별정통신사 직원과 공모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 선불 유심 개통 가능 홍보

개통 1건당 3만 원 수수료 수익 확보

유통 과정

개통 유심 개당 20~80만 원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

총 범죄 수익 약 16억 원

유심은 피해자 접근, 범죄 행위, 마약 유통 등 다용도 활용

► 피해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피해액 약 960억 원 발생

경찰, 알뜰폰 유심 매개 범죄 신고 기반 수사 진행

압수 :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 유심카드 400여 개

이용 해지 요청 :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

► 결론 및 경고

외국인 명의 유심 개통·유통은 심각한 범죄 수단

불법 유심 거래 및 보이스피싱 연루 시 엄중 처벌 가능

이용자, 개통·거래 과정에서 출처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