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이스피싱 수익 몰수·추징, 사상 첫 1조원 돌파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싱 사기 범죄 급증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액 1조 2,684억 원 기록, 사상 최대치

몰수 : 범죄와 직접 연결된 재산

추징 : 범죄와 연관 의심 재산 대상

► 사건 요약

지난해 검찰 기소 전 전체 범죄 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 : 2,963건 (전년 대비 62% 증가)

전체 범죄 보전액 : 1조 2,684억원 (2023년 5,060억원 대비 151% 증가)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 보전액 급증 : 2022년 2,266억원 → 2023년 3,154억원 → 2024년 8,156억원

► 범행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고도화

피해자는 사기 인지 시점 늦어 피해액 회수 어려움

범죄 수익 몰수·추징보전액은 우선 국고 귀속, 피해자 반환 위해 별도 청구 필요

► 경찰 대응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신설, 범죄 수익 추적 전문성 강화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 신속 지급 정지 권고

금융감독원 통계 :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계좌 지급 정지로 돌려받은 금액 비율, 2020년 48.5% → 2024년 22.2%

► 결론 및 경고

범죄 수법 점점 정교화, 피해자가 인지 늦을수록 회수 어려움

계좌·금융 거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은행·경찰 신고 필수

금융기관, 사기 계좌 지급 정지 등 신속 조치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