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760억, 주범 징역 15년 확정

► 사건 발생일
2021년 1월 ~ 2024년 9월

► 범죄 개요

경기 수원시 일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발생

정모씨 일가족,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 주택 취득

피해자 511명, 전세보증금 760억 원 편취

► 사건 요약

정모씨 : 임대업체 사장 역할, 범행 총괄

아내 김모씨 : 재계약 담당 부사장 역할

아들 정모씨 : 감정평가사 역할, ‘업 감정’으로 부풀린 가액 평가

법인 17개 설립, 은행 대출 700억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지속

► 범죄 수법

무자본 갭투자, 법인·가족 명의 활용

피해자 전세보증금 편취,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없음

감정가 부풀리기, 재산 은닉, 조직적·계획적 범행

► 법적 판단

정모씨 : 징역 15년, 추징금 1억360만 원

아내 김씨 : 징역 6년

아들 정모씨 : 징역 4년

2심,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형량 유지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전문가 의견

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 피해액 규모가 크고 서민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

법원, 피해 일부 회복 여부·재산 은닉 여부 등 양형 고려

► 마무리 경고

전세 계약 시 실거래가, 보증보험 가입, 중개인 신뢰도 확인 필수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주택도시보증공사 신고 권고

무자본 갭투자, 가족·법인 명의 다수 활용 사례에 특별 주의 필요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5_000334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