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중 경찰, 초국가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MOU 체결

출처 : 경찰청 / 청와대 공식 브리핑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02509097?OutUrl=naver

► 사건 개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 협약 주요 내용

양국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

전담 부서 지정 및 상시 협력망 운영

합동작전·공조수사·피해자 보호 등 실질적 공조 추진

주요 협력 분야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범죄단지 정보 수집·공유

범죄자 추적·검거 및 자금 동결

피해자 구조 및 본국 송환 지원

► 체결 배경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사기조직 증가

캄보디아 등에서 운영되는 ‘웬치(Wench)’형 범죄단지에서 한국·중국 피해자 다수 발생

범죄조직 총책 대부분이 중국 국적, 한국인 조직원 다수 포함

납치·감금 후 범행을 강요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름

► 체결 인물 및 절차

서명: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소: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폐막식 현장

► 정부 입장 및 기대 효과
경찰청은 이번 MOU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 및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세부 공조방식 및 부속서 체결 논의 예정

경찰청 대표단, 조만간 중국 공안부 방문 계획

범죄자 신속 송환 및 피해자 보호 프로토콜 구축 추진

 마무리 경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초국가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번호,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금융 요청은 모두 의심 대상입니다.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