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전달한 현금인출책, 징역 2년 선고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금전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고인은 피해자 수억 원의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건 경위

발생일: 2024년 5월 13일

피고인: A(37)씨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행 내용:

피해자 3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금액 총 3억5,200만원

이 중 A씨가 1억8,200만원을 인출 및 전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유인

A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 판단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판시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전달책으로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과거 전과 없음
등의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범죄 수법 요약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피해자 유인

수표 및 현금 인출 → 전달책·이체책을 거쳐 자금 세탁

피해자 다수, 총 피해 규모 약 3.5억 원

► 법적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인출책’ 또한 중형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이라도 범죄 완성의 핵심 고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마무리 경고

“대환대출”·“저금리 전환”·“계좌 정지 해제” 등의 문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연락은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에 신고해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